COMPARE
법인전환 방식 비교표
사업 상황에 따라 법인전환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식별 핵심만 먼저 비교해 보세요.
| 방식 | 개념 | 이전 대상 | 주요 세무 검토 | 유의점 |
|---|---|---|---|---|
| 사업양수도 | 신설 법인이 개인사업의 자산·부채를 양수 | 자산·부채·계약 등 사업 전체 또는 일부 |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양도소득세, 취득세 | 요건 충족 시 이월과세 등 특례 검토 |
| 현물출자 | 사업용 자산을 출자하고 법인 주식을 취득 | 출자 대상 사업용 자산 | 양도소득세, 취득세, 출자가액 평가 | 자산 평가와 출자 절차를 함께 확인 |
| 개별 이전 | 법인을 신규 설립하고 자산은 개별 거래로 이전 | 자산별 매매·임대 등 | 거래별 일반 과세 기준 검토 | 특례 적용이 어려울 수 있음 |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는 언제 검토하나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한꺼번에 넘기는 경우에 검토합니다. 포괄적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규정이 있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전체를 승계한다”는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일부 자산만 넘기거나 승계 대상이 불명확하면 포괄 양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목표로 한다면 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포괄 양도를 마쳐야 합니다.
- 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빠짐없이 목록화했는가
- 거래처 계약·임대차·인허가를 승계할 수 있는가
- 직원의 고용 승계와 4대보험 변경 계획이 있는가
- 양도일과 법인 설립일 사이의 일정이 맞는가
현물출자
현물출자는 어떤 방식인가요?
현금 대신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법인 주식을 받는 방식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가진 자산이 곧바로 법인의 자본이 됩니다.
출자하는 자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출자 절차에도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사업양수도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취득세를 살펴보며,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전환 시점의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자할 자산의 평가 방법과 평가 시점을 정했는가
- 출자 대가로 받을 주식 수와 지분 구조를 정했는가
- 신설 법인의 자본금 요건을 확인했는가
- 취득세 등 이전에 따른 부수 세금을 계산했는가
CHECK POINTS
방식을 고르기 전에 던져야 할 5가지 질문
이전할 자산에 부동산·차량이 있는가
부동산이 있다면 이전 여부부터 따로 비교합니다. 주택은 이월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채를 함께 넘겨야 하는가
담보 대출이 있으면 금융기관 협의가 필요하고 일정에 영향을 줍니다.
인허가·면허를 승계할 수 있는가
업종에 따라 신규 취득이 필요해 방식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 출자자나 지분 구조 계획이 있는가
지분 구조는 법인 설립과 출자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이월과세 등 특례 적용을 목표로 하는가
특례는 요건과 사후관리가 있어 방식과 일정을 미리 맞춰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법인전환 방법 중 사업양수도와 현물출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사업양수도는 신설 법인이 개인사업의 자산·부채를 매매 방식으로 넘겨받는 것이고, 현물출자는 사업용 자산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법인 주식을 받는 것입니다. 두 방식 모두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이전 절차와 평가 방법, 부수적인 세금이 다르므로 자산 구성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포괄양수도는 어떤 경우에 검토하나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한꺼번에 승계하려는 경우에 검토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규정이 있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사업 전체를 승계한다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일부 자산만 이전하거나 승계 대상이 불명확하면 요건 충족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전환 방법은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달라지나요?
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부동산·차량 등 자산 비중, 부채 규모, 인허가·면허 승계 가능 여부, 공동 출자자 유무에 따라 적합한 방식이 달라집니다. 소비성서비스업처럼 이월과세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도 있어, 업종별 제외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전환 방식을 정한 뒤 바꿀 수 있나요?
법인 설립과 자산 이전을 시작한 뒤에는 방식을 바꾸기 어렵거나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방식에 따라 필요한 서류, 평가, 신고 일정이 다르고 특례 요건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립 전에 방식별 세무 결과를 비교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종수정일 · 2026년 10월 기준 정리